이해관계에 따른 문서 접근
요청 문서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서에 그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관의 모든 활동을 막연히 감시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개 의무 이행 요청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정보·자료·문서에 관한 요청입니다. 공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 정보공개 요청
특별한 이해관계를 증명하지 않고도 행정기관이 보유한 추가 자료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 접근은 아닙니다. 공개 제외 사유, 공익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요청하기
알고 있다면 문서, 담당 부서와 기간을 적으세요. 가상의 예로 ‘접수증에 적힌 날짜에 제출한 내 신청에 관한 처분’은 ‘전부 보내 달라’보다 명확합니다. 신청서와 제출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답변 이후
거부, 일부 공개나 무응답은 선택한 절차와 적용 규칙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 요청이 다른 권리 구제 기한을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걸려 있다면 즉시 긴급성을 알리세요.